[마실통신 3월호] 홍성지역화폐거래소 잎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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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강연 연재 4

지역순환경제란 무엇인가?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022년 9월 2일)

 

지역 소멸의 원인은 중앙 도시, 대기업의 지역 경제 착취에서 온다는 것이 지난 연재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강연 내용은 정치의 중앙화 또한 지역소멸을 부추긴다는 것 입니다.

 

정치의 중앙화

독일, 일본의 경우 정당 정치가 상당히 지역화 되어있다. 지역 정당인들은 중앙의 담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과는 정 반대다. 이번 지방선거 모 지역의 시의원선거의 토론회의 한 장면을 보면, 토론 주제가 ‘검수완박’이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홍성군수, 군의원을 뽑을 때는 홍성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가 중앙화되니 담론 자체도 지역 담론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지역 경제, 농촌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면 홍성, 서천, 예산의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버전이 하나 있을 뿐이다. 지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 생산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있다면 규모를 더 좁혀서 ‘홍성발전연구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순환경제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 지역의 소득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대농(대규모 농업생산)의 경우, 주로 소유자와 직접 사업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 큰 규모의 소득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과 산업이 맞물릴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완결적인 사업구조가 만들어 져야 한다. 바로 이렇게 지역의 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고, 산업 연관이 강화되어야 하고, 세 번 째로는 우리의 예금으로 축적된 은행의 자금이 우리의 자금 수요(대출)에 매칭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 1금융권의 경우 이러한 수요 보다는 주로 수익을 좇아 자금을 지역 밖으로 유출시킨다. 인천의 경우 제1금융권이 자금의 110%를 지역 밖으로 유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역 유착형 금융권인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의 역할로 인해 자금 역외유출률을 낮추고 있어 50%로 추산됨). 

*사진추가는 다음 연재때 할께요!

글/사진 : <홍성지역화폐거래소 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