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실통신 2월호] 홍성지역화폐거래소 잎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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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강연 연재 3

지역순환경제란 무엇인가?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022년 9월 2일)

  

1. 지역 소멸의 원인

 

서울 제외한 지역은 경기도를 포함해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의 규모는 크지만 부가 가치는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다. 도쿄 주변 도시 요코하마에 고속전철이 생긴 이후 도쿄에 가서 여가생활, 소비생활을 하게 되어 부의 유출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경우인데, 이것을 역류효과 라고 한다. 핵심도시에 가까운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지역의 경제적 동력들이 핵심도시로 빨려들어간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도 지역 인구 소득의 53%가 전부 서울로 빠져나감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는 핵심도시, 즉 수도에 다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에서는 서울 일극화 때문에 모든 지역이 피폐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지적할 때, 지자체의 수장들이 항상 부르짖는 것은 바로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대기업 유치가 만병통치약이 될 것처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최대의 업적으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대기업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난 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다.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에 있지만 모회사는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익의 대부분은 모회사가 회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공약은 허구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현지법인화 하지 않으면 그러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지역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것 또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 곳에는 ‘사회적 자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즉,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를 말한다. 홍동 지역 공동체의 소멸을 막고 민주적,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활성화된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 환경과 생태가 독점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이용될 때, 자연자원의 파괴와 지역 전반의 침체로 연결되며 지역 소멸을 부추기기도 한다. 산업 부지를 위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축출당하고 남은 주민들은 노동자가 되어 이전보다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게 된 새만금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농촌의 농가 소득 전체 평균이 도시 근로자의 1/3밖에 되지 않는 것 또한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 지역 소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지역균형발전정책 또한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담보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는 주로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인 경우가 많다. 충남에는 세종시가 대표적이다. 세종시 바로 옆의 공주시는 인구 15만까지 정점을 찍던 대표적인 중소 도시에서 인구가 9만대로 줄어들고 공동화가 진행되는 도시로 전락했다. 혁신도시 인근의 중소도시, 농촌이 소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50년 까지 작은 지자체의 70%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사라질 도시의 대부분이 바로 혁신도시 인근의 지자체들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또한 지역 피폐화의 원인이 된다.

 

>> 지역순환경제란 무엇일까?　이어지는 강의는 3월호 마실통신에서 이어집니다.

 

글/사진 : <홍성지역화폐거래소 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