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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10시 밝맑도서관 아고라 방에서 농촌 정책의 역사와 주민의 대응을 주제로 <마을학회 일소공도><충남연구원 미래마을연구회>와 공동주최한 월례 세미나가 열렸다.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농촌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개발이 아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사업에서 마을과 주민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우선 농촌 정책 전개와 미래과제'를 주제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이 발표했다. 그는 농촌 고령화 심화 현상의 심각성을 소개하면서 새마을운동부터 비롯된 눈에 보이는 토지개발위주의 한국식 농촌개발모델은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고 평가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연대별 농촌개발정책들의 공과를 소개하면서 "이제는 농촌지역의 다양성을 지키고 복원하는 방향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는 농촌정책이 확산되어야 하고, 작은 일이라도 주민이 주인이 되어 체감할 수 있게 농촌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가 금산과 거창의 농촌중심지 사업사례를 소개했다. 금산의 경우, 주민사업단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쇠락한 중심지였던 금산시장을 중심지활성화사업의 허브로 삼아 활기차게 만들었고 금산행복뜨락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금산시장의 빈 점포를 새로운 창업자들이 메우면서 생겨나는 기존 상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네트워킹 워크숍도 운영한다고 한다. 또 교통소외지역에 해당하는 (중심지가 아닌) 배후마을을 순회하여 중심지에 도착하는 버스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지역활성화센터와 같은 용역회사는 이런 과정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주민 조직 간의 연계, 역량강화와 자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활동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염창선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센터장, 주형로 지역 센터 마을활력소 대표,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이동근 홍동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염창선 센터장은 "마을역량강화사업을 하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요즘 시대에 고령화되는 농촌마을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군 대체복무 시스템으로 젊은 인력을 농촌마을 사무장 등으로 배치해서 데이터 구축하고 상품개발 등을 수월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주형로 지역 센터 마을활력소 대표는 토론에 앞서 "오늘 자리에 지역민들의 참여가 적어 아쉽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어 교육과 농업이 손잡아야 농촌 문제가 풀린다."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유기농업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붕어빵처럼 똑같은 마을사업을 하지 말고, 자기 지역 특성을 살려서 마을의 가치에 맞는 고유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누가 농촌 정책을 결정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농촌의 실천 경험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업 선정 후 보다는 선정 전단계가 더 중요하다."면서 "중간지원조직이 내부합의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근 홍동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농촌정책에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농촌이 산업화되고 자본화되는 큰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농촌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현행 간접보조금 보다는 직불제를 강화하거나, 지원금을 지역 내 공공/마을 금융의 자산화 하여, 마을 금융에서 대출해주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런 방식이라면 마을주민이 책임질 수 있는 방식의 사업으로 돈이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이어 청중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조권영 홍동면 반교마을 이장은 농촌이 옛날에는 협력해야 서로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큰 돈 먼저 지원하지 말고, 작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에는 주민이 있고 주민을 끌어가는 리더가 있다. 마을 리더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어려우니 눈에 띄는 건물 짓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미령 본부장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책은 전국 보편적으로 만드는 것이니 딱 맞을 수는 없다. 다만 농촌지역이 활성화 되는 일을 하는데 도구로 쓰이라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농촌을 복원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라는 이장님 말씀에 공감한다. 앞으로 농촌 정책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바뀌어야 할 것이 많다. 중심지 사업은 여전히 과제다. 계속 의견 수렴하면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홍성에서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 어느 농촌마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홍성이 대한민국 농촌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진_마실통신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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