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실통신11월호] 우리마을뜸방 소식 전합니다

우리마을뜸방 소식 전합니다

10/17(화)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17일(화) 오전 10시 50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뜸방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과 부인을 확인했는데, 저희는 그동안 마을 모임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고발장과 저희를 고발한 분의 진술서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저희 주장의 요지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뜸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도 일반인이 쉽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일반 공중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설령 의료 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셋째, 한의사협회에 의한 일종의 함정 고발이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판사 님께서 "재미있는 사건이군요"라고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1차 공판은 공소 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정/부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요청할 증인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저희를 고발한 분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저희는 당시 뜸방을 고발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 분이 뜸방에 있었던 장면을 보신 분을 증인으로 요청해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8년 1월 9일(화) 오전 10시 홍성지원 21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1차 공판에 방청객으로 함께해 주신 주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과 서울 뜸사랑 회원 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변호를 위해 애써 주신 송영섭 변호사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판 시작 전, 법원 정문 앞에서 서경화 회원이  "뜸으로 건강을 돌보는 농촌 마을 모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서명으로, 탄원서 작성으로, 후원금으로 마음을 모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 공판을 마쳤고, 다음 기일 때까지 저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여러 방법들을 모으고 정리해야 합니다. 뜸 경험담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을 편집해 법원에 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뜸을 뜨는 행위가 면허가 있는 전문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뜸방 문을 다시 여는 논의를 하기 위한 대책위원회 회의를 11월 첫 주에 열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마실통신을 통해 알리겠습니다.

- 1차 공판 관련 기사 보기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68681#cb

10월 11일(화)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10월 11일(화) 우리마을뜸방 회원 13명은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로 항의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직원을 시켜 몰래 뜸뜨는 장면을 촬영해서 마을 주민 2명을 함정 고발한 대한한의사협회의 부당한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대한한의사협회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습니다. 뜸으로 평소 건강을 지키려는 농촌 주민들의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으로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장을 담은 항의 서한을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수확과 갈무리로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풍성해야 할 시기이고, 비도 내려 하루 몸을 쉴 수 있는 날인데도 마을 주민이면서 오래 뜸을 떠오신 70대, 80대 어르신 네 분이 기꺼이 항의 방문 길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평생을 작은 농촌 마을에서 농사지으며, 법을 몰라도 평화롭게 사시던 분들이 항의 피켓을 들고 정부 부처 앞길에 서 계셨습니다. 닫혀 있는 뜸방 문이 하루 빨리 다시 열리기 바라는 마음 하나로 함께 다녀왔습니다.

 

-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관련 기사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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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 시작 전, 법원 앞에서 서경화 회원이 1인 시위를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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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시위를 한 우리마을뜸방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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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회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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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뜸방 공동대표 이승진, 이재자 님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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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을 마치고 변호사, 피고인, 방청객 단체 촬영

(다들 너무 표정이 밝은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재판의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글/사진: <우리마을뜸방>